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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 개별훈련(고용보험환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주 훈련 지원절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훈련비 지원
| 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 |
| 우선지원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지원 기준 금액의 80% |
| 대규모기업 (1,000인 미상)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 · 창고 · 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절차
-
STEP 01
학습을 진행할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STEP 02
최종 확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교육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
STEP 03
학습자는 수강기간에 맞춰 수강을 진행하며, 교육기관은 문자,이메일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합니다. -
STEP 04
수강이 종료되면 첨삭강사가
평가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 -
STEP 05
첨삭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
STEP 06
학습자의 평가결과 확인 후 교육기관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를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무관)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 만원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문의 국번없이 1350)
· 국비지원 과정은 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국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한도에서 수강료 차감)
· 본인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본인수강이 제한되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 2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일 오후 3시 전까지 요청시 근로자 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일 오후 3시 이후 취소시 미수료로 인정되어 근로자 카드 패널티 적용됩니다. (하단 패널티 안내 참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1. 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별표 1의2]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 구분 | 제한처분 |
| 1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 2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 3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중 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 구분 | 현행 | 개편 | |
| 횟수 |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 현행과 같음 폐지 |
| 2회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5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3회 이상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10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강 시간 : 50%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행위 금지
·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 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